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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회2021-06-02 17:33:11 | 조회 : 120  
제목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 경남기자회견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땅에 차별금지법은 없다. 지난 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그저 손 놓고 법 제정을 방치해 왔던 것이다.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경남의 한 국립교육대학은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하여 떨어뜨리고,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다. 어느 직장인 여성노동자는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어느 프리랜서 직장인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게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국회는 여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평등은 불평등과의 갈등을 빚으며 발전한다.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평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차별을 누군가 겪게 될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평등한 사회구조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10만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10만 행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넘어 법 제정까지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 10만 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평등의 약속,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6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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