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강제송환 불허 판결 재판부규탄 성명서>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도 공범이다! 범죄자 손정우는 미국으로!
2020년 7월 6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공범으로 선언한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재판부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손정우는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없이 석방되었다. 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였던 강영수는 대법관 후보자격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에 편에 서서 여성폭력을 묵과하고 가해자 옹호자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판단이유로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제도의 목적이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지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영수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판결을 내린 강영수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 또한 정말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되는 개소리다!
우리는 이미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 성폭력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의도적인 가해자 편들기로 일관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및 유사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재판 과정을 목도한 상황이다. 일련의 사건을 수사, 재판 및 처벌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예방과 억제’의 역할을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얼마나 철저히 수행 했는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제대로 작동하기는 했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살아있는가?
또한, “결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진정한 여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마땅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하며 검찰과 다른 재판부에 책임을 떠넘기기 행태까지 보인 김영수 외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부는 범죄인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으로 그가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모르는 재판부인가?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성폭력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내고 여성・아동대상 성착취 범죄 근절의 의지가 전무함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기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 이 나라의 시민임이 부끄럽다.
우리 경남여성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정의가 살아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외친다.
- 사법부도 공범이다!
-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하라!
- 범죄자 손정우는 미국으로!
- 우리는 바뀔 때까지 싸운다!
- 우리는 사법정의가 실현 될 때까지 지치지 않는다!
2020. 7. 14.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석방 판결 재판부 규탄 경남여성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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