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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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회2020-04-07 17:00:05 | 조회 : 33  
제목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남 후보들은 젠더폭력과 혐오업는 사회 성평등사회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남 후보들은 젠더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에 앞장 서야 한다!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미투 운동에 응답하라!
  
  21대 총선은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다. 20대 국회는 #미투 운동 이후 150여 건에 달하는 ‘미투 법안’ 발의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월 온라인 내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성폭력을 무차별 자행한 주범이 검거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그 행위양태정도가 극악을 향해 치닫고 있음에 국민들은 경악하였다. 20대 국회가 외면한 여성폭력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회는 여성이 얼마나 죽고 얼마만큼 분노해야 법을 만들거나 바꿀 것인지 묻고 싶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여성의 피눈물을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 지역의 총선 후보자들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주제, 16개 ‘경남젠더정책과제’에 대한 관점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답변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가 있는 창원, 김해, 진주, 통영 지역의 10개 지역구 32명 후보(20대 국회 원내정당) 중 연락이 되지 않은 3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29명 후보에게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그 중 15명의 후보만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1명의 후보는 여성공약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 답변서를 보내온 대부분의 후보들은 ‘경남젠더정책과제’를 정책 반영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젠더정책 공약을 준비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후보들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성폭력특별법 개정, 여성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지정병원 확충, 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통합지원제도 마련 등 5개의 정책과제는 모든 후보들이 정책반영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동수국회 구성 관련 법 제・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는 정책에 일부 반영하거나 수정하여 반영이라는 소극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젠더정책과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경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치 일선에 나선 여성후보를 지지한다!

  지난 3월 27일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는데,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118명 중 남성후보자 905명, 여성후보자 213명으로 여성후보자의 비율은 19.05%에 그치고 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 10.97%, 민생당 6.90%, 정의당 20.78%였다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통계로 살펴보는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2020. 4. 1.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자료.
. 각 정당은 총선 때가 되면 ‘여성 국회의원 수를 확대 하겠다’,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대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더니, 21대 총선 후보들을 살펴보니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할당제 공천조항은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 한 명도 내지 못한 경남의 21대 총선 여성후보의 비율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 여성후보는 0명이고,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으로 20대 국회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의 21대 총선 후보 49명 중 여성후보는 3명으로 여성후보비율은 단 6%이다. 이는 경남의 정치가 여전히 여성에게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남성위주의 가부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 공천은 경남의 성평등지수를 하위권에 방치하고 경남의 정치 발전을 퇴행시킬 뿐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정치 현실이 이토록 척박한 경남지역에서 21대 총선후보로 출마한 김해 을 지역구 정의당 배주임 후보와 창원의창구지역구 민중당 정혜경 후보를 연대의 마음으로 지지한다.

◉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적극적 의지 실천을 약속하라!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만연하고 노동시장의 성차별, 돌봄 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열악하고,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는 일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정치 모든 영역에서 젠더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보장하는 법・제도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경남 국회의원 후보들은 2018년 전국성평등지수 하위권인 경남의 성평등 사회를 위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경남 여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의 공약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특히 21대의 경남 국회의원들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약속한 젠더정책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  4.  7.

경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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