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회

    아이디저장

         

img4.gif

 

 전체 771건, 1 / 31 페이지
작성자
  경남여성회2020-04-17 17:56:17 | 조회 : 19  
제목   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성명]

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판결하라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 범죄자인 버닝썬 MD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내일(4월 17일) 열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버닝썬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처럼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 김용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개월 동안 기일조차 잡지 않다가 단 한 번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버닝썬 사건은 약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으며,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었고,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고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사법부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가해자들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국민청원, 기자회견, 의견서로 항의한 바 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은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낳은 범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동의에 참여한 수백만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봐야 한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 범죄의 심각한 피해와 해악을 제대로 살피고, 신체 특정부위를 맥락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한 또 하나의 ‘레깅스 판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 여성시민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9개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상담센터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SFA 다시함께상담센터 군포탁틴내일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익산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오픈페미니즘 십대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불꽃페미액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찍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서울YWCA 정치하는엄마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총선청년네트워크 성평등교육활동가모임 '모들' 유니브페미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여성혐오 폭력 및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규탄 및 경남 대응체계 촉구 공동행동 일정 올립니다! 경남여성회 2020/05/11  9
공지   N번방 시민방범대 경남여성회 2020/03/31  11
공지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경남여성회 2020/03/30  15
공지   2019년 지정기부금 결산서 공고 경남여성회 2020/02/12  58
공지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해피웹 2018/07/13  440
공지   경남여성회정기총회위임장양식입니다. 경남여성회 2017/02/09  738
공지   해피빈 후원금 모금 협조 경남여성회 2009/02/09  3708
764    #여성,세상을바꾼다! 여성정치 아카데미 2. 경남여성회 2020/06/03  2
763    (성명)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20200528 경남여성회 2020/05/29  4
762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 경남여성회 2020/05/18  9
761    여성혐오폭력 및 디지털 성착취 대응체계 촉구 기자회견문 경남여성회 2020/05/11  7
760     (성명)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경남여성회 2020/05/07  7
   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경남여성회 2020/04/17  19
758    세월호참사 6주기입니다. 경남여성회 2020/04/16  13
757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경남여성회 2020/04/13  14
756    4월15일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경남여성회 2020/04/13  13
755    20대 총선 성평등 정책 도입과 추진을 위한 협약식 경남여성회 2020/04/09  19
754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남 후보들은 젠더폭력과 혐오업는 사회 성평등사회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기자회견 경남여성회 2020/04/07  15
753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6회 한국여성대회 온라인 개최 경남여성회 2020/03/30  12
752     2018년 지정기부금 결산 공고 경남여성회 2019/03/08  211
751    2017년 지정기부금 결산 공고 경남여성회 2018/02/09  767
750    2016년 지정기부금 결산 공고 경남여성회 2017/02/27  803
749    제34차 정기총회 공지합니다. 경남여성회 2019/12/26  57
748    13대임원 선거 결과 공지합니다. 경남여성회 2020/02/11  73
747    34차 총회 의사록 경남여성회 2020/02/11  46
목록  1 [2][3][4][5][6][7][8][9][10]..[31] 다음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Webz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