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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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여성회2010-01-04 13:37:03 | 조회 : 2918  
제목   이행강제 없는 선출직 여성할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2010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한 논평>

이행강제조치 없는 선출직 여성할당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개특위 합의안은 선출직 여성할당제의 최저기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52조 ➁항의 이행담보조치는 다시 논의하기로 제외한 채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 여성들은 정치영역에서의 “남녀동수”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금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30% 여성할당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강제장치의 마련,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만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 및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 및 정개특위가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한 점은 대단히 유감이다. 금번 정개특위 합의안은 그동안 여성들이 요구한 내용이나 정개특위에 계류 중이던 선출직 할당 강제안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선출직 여성공천 확대의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더욱이 그나마 정개특위 합의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내용인 선출직 여성할당에 관한 첫 강행규정 명문화조차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국회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평등정치실현에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매 245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반드시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에 여성후보를 1인 이상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선출직 여성공천에 소극적이던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여성후보가 공천되어 전국적으로 여성후보가 전무한 지역은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그래도 지난 2006년 선거에서의 선출직 여성공천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해당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담보조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할당제와 관련하여 이행강제조치 없이는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 수 없이 경험해 왔다.

또한, 해당 이행담보조치의 명문화와 함께 각 정당은 여성후보는 “비례”로 만족하라는 식의 연장선에서 금번 정개특위 합의안이 “선출직공천 여성 몫은 여기까지”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어져 기존에 능력 있는 여성일꾼을 공천해온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한번, 정개특위는 활동시한 연장되는 즉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제52조 2항의 이행담보조치를 반드시 되살려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여, 그나마 합의된 지방의회 선출직 여성할당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각 정당은 진작부터 명시되어야 있는 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별로 자체적인 당헌․당규 안에 선출직 공직후보 여성할당에 관한 강행규정을 명시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9. 12. 30.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 49개단체, 16개협동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 6개지부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10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 16개지방연맹 140개지부 1개청년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전국 9개지부 77개지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전국 6개지부 45개지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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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한국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강좌 김최수금 2010/11/30  3087
236    대법 "촛불집회 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중단 위법... 김최수금 2010/11/29  3216
235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경남여성회 2010/11/25  3096
234    안전한먹을거리안내자양성교실(2기) 김종혜 2010/11/11  3031
233    '참여 도정'에 여성 참여는 없다? (경남도민일... 경남여성회 2010/11/03  3064
232    양성평등을 위한 남녀의 역할(초청강연) 박선희 2010/11/03  3051
231    경남여성회 남산사회교육센터의 벽화가 도민일보... 경남여성회 2010/10/26  3167
230    '여성정치학교'10/13일자 도민일보 기사 박미언 2010/10/13  3094
229    파일 열리지 않아요 하윤숙 2010/10/02  3155
228    2010 경남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대상자를 모... 창원여성의전화 2010/09/13  3071
227    제12회 남녀평등상 김최수금 2010/09/09  3161
226     촛불이 모이면 국민이 이깁니다. 김최수금 2010/09/07  3132
225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대한 대 도민 의견수렴... 경남여성회 2010/08/31  3258
224    [유엔인권정책센터]국제인권워크숍에 초대합니다.... 이가원 2010/08/29  2897
223    어린이 인문학 강의 정미혜 2010/08/16  3256
222    왜 여성은 여성에게 기부하지 않나(박미라 글) 경남여성회 2010/08/13  3236
221    여성사 전시관 김최수금 2010/08/10  3094
220    성매매여성들의 죽음 김최수금 2010/08/10  2946
219    <김미화 기금>에 후원해주세요~! 경남여성회 2010/08/10  3165
218    성가족상담소 신강숙소장님-창원MBC'대찬토크'출... 정차선 2010/08/05  3260
217    강용석 의원은 성희롱 발언 사실을 명백히 밝히... 경남여성회 2010/08/03  3161
216    KBS는 김미화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해... 경남여성회 2010/07/22  2857
215    <<영화>> 작은연못(노근리... 김최수금 2010/07/22  3532
214     정두언의 눈물, 심상정의 눈물 (김신명숙 글) 경남여성회 2010/07/21  3405
213    여성정책 세미나(여성주간행사) 경남여성회 2010/07/08  3020
212    <<책소개>> 나 대안학교 졸... 김최수금 2010/06/30  3269
211    한살림강좌-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김종혜 2010/06/17  3312
210    막나가는 00녀 시리즈 -정의를 가장한 집단 폭... 경남여성회 2010/06/16  3074
209    여성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경남여성회 2010/05/26  2855
208    엄마! 꼭 투표하세요~ 경남여성회 2010/05/25  2728
207    <<책소개>> '나는 정말 너... 김최수금 2010/05/20  3434
206    소울드레서 노무현 연설 재편집 동영상 김최수금 2010/05/19  3482
205    혹시, 효선이 미선이를 기억하세요? 김최수금 2010/05/17  3185
204    연극하고 집은 사람 모이자!! 김최수금 2010/05/14  3088
203    2010년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성매매방지 ... 김최수금 2010/05/06  3176
202    (보도)인터넷 조건만남 사기 여성인권상담소 제... 김최수금 2010/05/06  3129
201    성매매의혹 검사 공동고발장 접수 경남여성회 2010/04/28  3112
200    방송인 김제동 강연 "사람이 사람에게" 김최수금 2010/04/24  3437
199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학술대회 경남여성회 2010/04/23  3240
198    성상납과 뇌물 검찰비리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 이경옥 2010/04/21  3022
197      경남여성회 지도 경남여성회 2010/04/21  3052
196    한살림강좌 - 행복한 아이맞이 김종혜 2010/04/20  3558
195    사람잡는 13가지 김최수금 2010/04/16  3085
194    밥에서 해방되기(부제 :지밥은 지가 해 먹자) 이경옥 2010/04/12  3183
193    여자의 적은 여자? 이경옥 2010/04/12  3396
192    "책소개"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김최수금 2010/04/06  3102
191    MBTI 성격유형검사 해보이소~~ 김최수금 2010/04/06  3136
190    '안전한 임신중절'은 여성인권 척도 경남여성회 2010/04/01  3447
189    성폭력관련법 일부개정(2010.3.31)내용 이경옥 2010/04/01  3028
188    군함침몰과 코드핑크(김신명숙의 편지) 경남여성회 2010/04/01  3194
187     취업안내 공고(자연식품) 경남여성회 2010/03/24  3358
186    밥값 내는 권력을 포기해라! 경남여성회 2010/03/24  3347
185    3.8여성대회 기념시 경남여성회 2010/03/23  3037
184    중앙일보 3월12일자 사설칼럼 "성매매금지법은... 김최수금 2010/03/23  3445
183    이유명호님초청 한살림생명강좌 김종혜 2010/03/18  3118
182    금산 간디 양희규샘이 자주 읽은 글 소개 김최수금 2010/03/17  3273
181    "책소개" 언니들, 집을 나가다 김최수금 2010/03/13  3031
180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경남여성회 2010/03/11  3238
179    우근민 전 제주지사 복당 추진 중단요구 이경옥 2010/03/10  3045
178    일자리가 부족한데! 생생여성행동 기자회견 이경옥 2010/03/08  3079
177    2010년 청소년 성교육, 성매매방지 강사양성과... 지태영 2010/03/08  2792
176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여는 여성모임 발족 이경옥 2010/03/02  3088
175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 중단하고 여성의 안전과 ... 경남여성회 2010/02/25  2921
174    모금전문가 교육 김최수금 2010/02/21  3375
173    영화 "아바타" 주제곡 김최수금 2010/02/18  3272
172    한국예술종합학교 2010 찾아가는 문화행사 희망... 김최수금 2010/02/12  3064
171    퇴근쏭 김최수금 2010/02/09  2969
170    여성부의 ‘퍼플잡’, 무늬만 보라? 경남여성회 2010/02/05  3034
169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경남여성회 2010/02/05  2863
168    유천동 성매매여성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 "더 이... 경남여성회 2010/02/05  2944
167    퍼플잡, 여성을 위한 일일까? 경남여성회 2010/02/02  2981
166    한국여성단체연합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이경옥 2010/01/13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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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최재천과 소통하기(군대 안가면 3년 더 공부한다... 경남여성회 2009/11/16  3258
160    캐나다 국회, 중국 인권 팔 걷어 진선인 2009/11/09  2872
159    자꾸짜구 로그인해야 되나요~~ [1] 김최수금 2009/11/07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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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뿔바우 마을 good 에 초대합니다 손동현 2009/10/26  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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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조두순 사건에 대한 논평 경남여성회 2009/10/09  3355
154    [치유여행] 박미라의 제주, 휴休 명상 도보여행 안야리 2009/09/22  3108
153    여성인권상담소>> 성매매특별법 시행5... 김최수금 2009/09/16  3260
152    여성인권상담소>> 탈취 조화꽃 판매합... 김최수금 2009/09/08  3388
151    여성인권상담소 상남동 성매매영화제 떠들석 오마... 김최수금 2009/08/29  3386
150    (동영상)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김최수금 2009/08/24  3038
149    여성인권상담소구조 사건 - 성매매, 팔려가는 소... 김최수금 2009/08/06  3123
148    828 여성인권상담소 "영화제" 김최수금 2009/08/04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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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중복맞이 토종닭 크기는 어느 정도??? [1] 송경하 2009/07/17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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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7월 홍보 일정 경남여성회 2009/07/07  3336
141    달빛축제 장소변경 정차선 2009/07/03  3122
140    여성회 반찬사업 배달도 되지요??? [1] 송경하 2009/07/03  3003
139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 경남여성회 2009/06/25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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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청소년 성폭력 원인과 대처방안 모색] 세미나 ... 김수진 2009/06/15  2903
134    인권 관점에서 본 젠더문제 경남여성회 2009/06/11  3110
133    고 장자연 사건 새 국면 경남여성회 2009/06/11  3077
132    섹스 자원봉사자를 아세요? 김최수금 2009/06/03  3413
131    풍물 강습 기초반 모집 안내 김대현 2009/06/02  3205
130    노무현의 노래 김숙임 2009/05/26  3003
129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며 / 도종환 시인 김숙임 2009/05/26  3016
128    경남여성단체연합 교육 일정 공지 경남여성회 2009/05/21  3209
127    제10회 제주여성영화제 비경쟁부문공모 !! 김세실리아 2009/05/16  2984
126    09한살림 단오잔치한마당 김종혜 2009/05/14  3472
125    5/13 함,갈래? 걷기 모임에 오세요 경남여성회 2009/05/07  3802
124    세계노동절 기념 경남노동자대회 경남여성회 2009/04/28  3274
123    적반하장 오만방자! 당신의 이름은, 조선일보 경남여성회 2009/04/24  3090
122    제주'올레'갈래? [1] 경남여성회 2009/04/20  3279
121    1급 요양보호사 양성 수강생 모집(야간반) 경남여성회 2009/04/13  3405
120    봄날 ! 괜찮은 공짜영화 한편~~ 박미언 2009/04/10  3206
119    법륜스님초층특강 - 행복한 생명이야기 김종혜 2009/04/08  3047
118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김숙임 2009/04/05  3102
117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성가족상담... 정차선 2009/03/31  3462
116    버자이너모노로그 마산3.15아트센터에서 4/18-19... 김경영 2009/03/28  3449
115    글로벌 여성운동, 100년의 차이 경남여성회 2009/03/23  2987
114    민속반 수강생 모집(봉림동 주민자치센터) 손동현 2009/03/20  3468
113    3/22(일) 고 이경숙 추모사업회 회갑제 및 총... 경남여성회 2009/03/18  3261
112    한살림3월생명이야기- 농사는 나의 놀이 김종혜 2009/03/17  3344
111    여성인권상담소 사회복지사1급 2명 합격 [3] 김숙임 2009/03/16  3147
110    제2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경남여성회 2009/03/16  2951
109    경남여연 활동가 직무역량강화교육 경남여성회 2009/03/15  3188
108    <배우 모집>2009 환경마당극 “이럴... 김대현 2009/03/13  3246
107    2009 난리굿패 어처구니 풍물 강습 모집 공고 김대현 2009/03/10  3095
106    3월 10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경남교육연대 2009/02/25  3185
105    청소년 성매매예방 강사단 모집 김현주 2009/02/23  3001
104    3.8여성대회안내 경남여성회 2009/02/13  3051
103    민주노총 해명에 대리인 “같은 실수 반복마라” qqqi 2009/02/06  3065
102    민주노총 성폭력.끔찍. 여성회에서 성명서 냅시... qqqi 2009/02/05  2740
101    [극단 함께사는세상]"아름다운 사람 - 아줌마 정... 극단 함께사는세상 2009/02/02  3108
100    구직정보)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남여성회 2009/01/14  3509
99    1월 달맞이 특강 김승자 2009/01/09  3515
9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컬러링 캠페인 경남여성회 2008/12/23  3321
97    찾아가는문화강좌(유행댄스 배우기) 경남여성회 2008/12/22  3771
96    http://happymasan.tistory.com... 김경영 2008/12/16  3707
95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삽니다 경남여성회 2008/12/05  3004
94    봉림지회 행복나눔 김장행사 경남여성회 2008/12/04  3139
93    최저임금 개악 반대 여성노동계 규탄기자회견 경남여성회 2008/12/03  3108
92    오늘 5시20분부터 MBC창사특집에 내동이 나온... [1] 송경하 2008/12/01  3197
91    2008 창원큰들정기공연에 초대합니다. (12.6 성... 창원큰들 2008/11/27  3051
90    2008 창원마당예술축제 "으라차차" 행사안내-... 손동현 2008/11/25  3566
89    무위당 장일선생님을 기리는 모임 김유철 2008/11/24  3277
88    <초대합니다> 2008년도 봄빛 심포지... 봄빛여성재단 2008/11/21  3224
87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무직원을 모집... 김현주 2008/11/19  3114
86    내동>> 제2회 마을문화제 '따로또같... 김숙임 2008/11/18  3430
85    찾아가는 대방마을문화제 경남여성회 2008/11/13  3394
84    내동>> 가을맞이 효도행사 [1] 김숙임 2008/11/05  3382
83    힘내라 맑은 물 김숙임 2008/11/03  3608
82    반송동여성회 창립기념식에 초대합니다. 경남여성회 2008/10/14  3721
81    행복한 나눔이 있는 봉림마을문화제 경남여성회 2008/10/13  3924
80    진해기적의 도서관에서 이효재샘을 만나고 김경영 2008/10/11  3465
79    남산/내동 사회교육센터 워크숍을 마치고~ 김숙임 2008/10/09  3235
78    남산>> 재미도 찾고 의미도 있는 영화... 박미언 2008/10/02  3396
77    여성 정치지도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민일보기... 경남여성회 2008/09/25  3115
76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 경남여성회 2008/09/25  2835
75    생명평화교실 김유철 2008/09/20  3173
74    <가야여황 허황옥>공연에 초대합니다! 경남여성회 2008/09/18  3452
73    "쥐코" 후편 김숙임 2008/09/11  3258
72    멀지않은 추석을 즈음하여~~ 김숙임 2008/09/01  3133
71    남산>> 참! 괜찮은 비도서자료 입니... 박미언 2008/08/29  3360
70    비정규직 이야기 박미언 2008/08/29  3056
69    3회 명곡동 행복마을문화제 경남여성회 2008/08/28  3996
68    8/30지역블로거를 위한 토론회(도민일보주최) 김경영 2008/08/19  3148
67    남산>> 정기운영위 회의록 박미언 2008/08/12  3303
66    내동>>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시리즈 ... 김숙임 2008/08/11  3740
65    가을노래 꾸러미 [1] 김숙임 2008/08/09  3075
64    세계사 특강(중등반)개강 김승자 2008/08/04  3245
63    고승하선생님과 함께하는 내동다문화여성중창단 ... 김숙임 2008/07/28  3489
62    인권상담소 오시는 길 조영숙 2008/07/25  3475
61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과 경제활동 ... 경남여성회 2008/07/25  3435
60    성문화캠프 권양희 2008/07/18  3227
59    성의식 조사 자원활동가 교육 합니다~ 지태영 2008/07/18  3295
58    경남지역 촛불문화제 일정 (7/17~20) 경남여성회 2008/07/16  3483
57    웹진 <여성과 인권> 2호 발행, 독...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8/07/15  3130
56    내동2008 야~여름이다! 풍덩 프로그램! 김숙임 2008/07/14  3223
55    내동>>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시리즈 ... 김숙임 2008/07/14  3319
54    여성이 만드는 평화통일강사단 경남여성회 2008/07/11  3275
53    연극 일요일 손님-나비예술극장(창원중앙동) 김동원 2008/07/09  3577
52    경남지역 7월 둘째주(7/7~13) 촛불문화제 ... 경남여성회 2008/07/07  3617
51    7월 첫주 촛불문화제 일정 경남여성회 2008/07/03  3617
50    국민의 촛불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경남여성회 2008/07/03  3069
49    마을신문 잘 만들기 내동 '아자~' 특강 1탄 김숙임 2008/06/27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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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숙임샘에게 상~~을 [7] 김승자 2008/02/05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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