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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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회2020-11-11 12:26:25 | 조회 : 14  
제목   양산 교제폭행(데이트폭행)에 대한 경찰 대응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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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산 교제폭행(데이트폭행)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고
경남도는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하라!

2020년 11월6일 SBS뉴스를 통해 보도된 양산지역 교제폭행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이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 도 있겠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더욱 더 충격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당하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지내야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리도 매우 가까웠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의 집에 또는 자신이 있는 곳에 올지 모르는 공포감과 불안함에 한 달이 가까이 피해자 스스로 자발적 감금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양산경찰서에 확인 결과 자신들은 매뉴얼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양산경찰서에서 말하는 이 적절한 조치란 무엇을 말하는 지 알 수가 없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공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란 무엇이란 말인가?
공권력이 개입한 그 순간부터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교제폭행에 대한 처벌법이 가진 제도적  제한성과 한계성의 문제점과 함께 일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하며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교제 폭행에 대한 인식에 큰 결함과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매월, 매일 벌어지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해 공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인 경찰서에서 위급한 현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매뉴얼 뒤어 숨어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 구속 수사를 절박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 언론에서 다루어지자 가해자를 구속수사 한 것은 현 경찰들이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교제중의 폭력이 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폭력으로 보지 않고 연인 간에 충분히 발생 될 수 있는 극히 사사로운 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로 그리고 합의만 보면 끝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숱한 여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여성들의 폭력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수년의 세월이 흘러 21세기에도 여전히 미개한 여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증가되는 이유가 바로 안일한 공권력과 여성들의 울부짖음에 귀 막고 눈감은 정치권의 여성폭력에 대한 무능력함이 여성폭력을 유지 재생산 시키고 있음 다시 확인 하면서 우리는 경남경찰청과 경남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경남경찰청은 여성폭력 조사과정에 피해자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 질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폭력 피해자 중심 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식 발표하라!
2. 철저한 피해자 중심의  조사 매뉴얼이 각 일선 경찰서에서 잘 지켜 질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과 교육 실시 진행하라!
3. 경남경찰청 차원의 경남 지역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 통계를 매년 언론에 발표하라 !
4. 경상남도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여성     의 지원과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데이트폭력 2차 피해발생에 대한 양산경찰서 규탄 양산여성들 / 양산YMCA / 함께하는 양산여성 / 양산여성회 /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 경남여성연대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전국학교비저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 경남여성상담소시설협의회 /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여성의당경남도당
진보당경남도당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 위한 마창진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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