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유)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등을 마주하며 지난 수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외쳤다. 하지만 정치권은 개별 사건에 대해 잠깐 반응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의 주장을 과도하거나 예민한 것으로 치부하며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보를 여왔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마주해야 했다.

관악구는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인 최인호의 주도로 작년 12월 ‘여성안심귀갓길’에 배정된 예산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말뿐인 삭감이고 실상은 명칭을 바꿔 기존 여성가족과의 사업을 도시재생과로 이동한 것에 불과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똘똘 뭉친 남성 정치인 한 명으로도 한 개 구(관악구)의 성평등 정책이 너무나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성평등 추진체계 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성평등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 페미니스트 여성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남성’ 정치인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인호 의원은 구의회 예비후보 시절부터 반페미니즘/반페미니스트를 자처해왔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관악구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6412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고, 여성안심귀갓길을 비롯하여 성인지예산, 양성평등행사까지 ‘성평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사업을 무화시키고자 했다. 그로 인해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성평등 사업은 아예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됐다.

이러한 최인호 의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다르지 않으며, 이는 대선 과정부터 예견된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회에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신 ‘페미니즘 때려잡기’를 사회 위기의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안티페미니즘을 앞세워 여성시민을 모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화뇌동하며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이용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음을 보였다. 백래시의 광풍 속에서 이준석을 비롯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일부 청년남성의 증오를 양분 삼아 세를 확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지방선거에서 최인호가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었다.

최인호 의원 사태는 최인호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그에게 정치할 자격을 준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문제이고, 한국 정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라도 학습했다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자유라고 외칠 수는 없다. 그러한 정치인과 정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 없는 반페미니즘 인식과 정서를 가진 정치인들이 활개 칠수록 개개인의 일상과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다. 여성시민들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